■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전애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역대 최악의 산불에 정치권은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여야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대형 화재나 재난 때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명목인데 그것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 처리하면서 삭감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은 재난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8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삭감해놓고 삭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거짓말 아닙니까?]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계속 야당 탓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예비비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예비비를 그동안 삭감을 했기 때문에 야당 탓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전혀 어불성설이고요.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를 직접적으로 바로 집행에 옮기는 것이 현재 시급하다…]
여야는 모처럼 재난 앞에 정쟁은 없다며 한목소리를 냈지만 돈 문제로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예비비 다 깎지 않았느냐,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 복구해라, 이런 입장인 거죠?
[강전애]
그렇죠. 대통령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 지적하면서 전체적인 예산안의 삭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정부에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4조 8000억 원을 제시했었는데 민주당에서 2조 4000만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반 예비비가 8000억, 그리고 목적예비비. 재난 같은 경우에는 목적예비비를 써야 하는데 목적예비비가 1조 6000억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실제로 지금 쓸 수 있는 예비비는 40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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